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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단독] "송철호·백원우·이광철, 울산 선거 불법개입"
2019-12-28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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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 송병기 영장에 적시… 공약 조율한 靑행정관도 포함
靑인사들 선거개입 공범 적시… 윗선으로 수사 확대할 듯


(左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조선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6일 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共犯)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와대 인사, 송 시장 등이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송 부시장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앞으로 청와대를 직접 겨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 영장에 적힌 청와대 인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이 당선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송 시장 측근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당시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문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첩보들은 문 행정관→이 선임행정관→백 비서관→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에 하달됐다. 이 첩보를 근거로 울산경찰청은 작년 3월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와중에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떨어지고, 여당 후보인 송 시장이 당선됐다. 이를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그들의 선거 개입을 도운 공범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장 행정관 등을 만나 송 시장 선거 공약을 조율한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 행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5년까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개방형 직위)으로 일했다. 이후 2017년 8월까지 2년간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낸 뒤 곧장 송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그가 선거에 개입한 시기는 2017년 하반기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공무원을 도운 일반인 공범(共犯)도 공무원과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송 부시장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 등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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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 등을
불러 울산시장 선거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시장 측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도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들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오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울산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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